[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출산율, 고령화, 인구절벽. 이 단어들은 수년째 정부정책과 언론보도를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숫자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

인구문제는 결국 ‘한 사람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이것은 단지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의 인권적 과제다.

이러한 통합적 인식 아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규삼 지부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는 캠페인의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그 자체”라며, “공단 또한 사회적 약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나의 과제로 끌어안고자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인천지부의 이번 캠페인 참여는 단지 형식적 동참이 아닌, 사회 통합을 위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읽힐 필요가 있다.

교정과 보호 대상자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곧 ‘사람이 다시 사회로부터 환대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이 과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는 단절보다는 연결, 낙인보다는 존중의 관점을 가져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러한 인식 개선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최 지부장은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단은 그동안 교정복귀자뿐 아니라 지역의 청년,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문제의 이면에는 사회적 고립과 불안정한 삶의 조건이 존재한다.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키울 수 없는 사회.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노인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인권이 무너지는 순간이며,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대상자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청년들에게도 자원봉사, 취업 연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연결망과 사회적 관계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곧,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릴레이의 다음 참여자 인천지부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원장 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노엘 신부를 지목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교정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지역 연대의 상징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접근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인구문제를 ‘얼마나 많이 태어나느냐’에서 ‘어떻게 존엄하게 살아가느냐’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아동이 폭력과 가난 없이 자라나고, 청년이 노동과 주거,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노인이 홀로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그러한 구조야말로 인구가 살아나는 진짜 조건이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의 이번 참여는 공공기관이 단지 정책을 전달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선언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최 지부장의 이 한 마디는, 인권적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모든 기관과 공동체에 깊은 울림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