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지방 소멸 극복, 저출산 대응 및 민생 안정 지원, 국민 안전 확보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지방 소멸 극복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 가능.
‘혜택 알림’ 서비스 도입: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연간 기부 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세액공제 16.5% 적용.
국외원격도서 지원 강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정주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지원.

저출산 대응 및 민생 안정 지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100%, 2자녀 가구 50% 감면 확대.
주거 안정 지원: 소형 주택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소형 음식점 보험 가입 지원: 지자체를 통해 100㎡ 이하 소형 음식점에 단체보험 지원.

국민 안전 확보
풍수해 예방: 풍수해 피해 지역 유지보수 확대(2024년 18개소 → 2025년 35개소), 산사태 위험 지역 포함.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 재난 피해자를 위한 균형 잡힌 구호식 제공 및 필수품 키트 배포 확대.
어린이 안전 강화: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관련 신고 기능 추가 및 유사 놀이시설 관리 법적 기반 마련.

이번 정책들은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세 내용은 신문 및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