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대한민국은 약 3,400여 개의 섬을 보유한 국가로, 많은 주민이 섬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지리적 고립과 행정적 한계로 인해 육지에 비해 정책적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섬 발전 사업 TF’를 구성, 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해 ‘섬 발전 사업 TF’를 출범하고, 섬 지역에 적합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 가이드라인에는 어항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의 행정절차와 표준단가 등이 포함되며,
• 특히 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섬 지역 개발 사업은 집행 부진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TF 출범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사업 기획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섬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이 ‘섬 발전 사업 TF’에 참여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섬 발전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장래성이 있는 섬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 중 집행이 지연되거나 미완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기간과 내용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방적인 개발이 아니라, 섬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2월 11일 전남 목포를 방문하여,

• ‘외달도~달리도 보행연도교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실제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정책적 요구를 청취했다.

현재 2026년 완공 예정인 외달도~달리도 보행연도교(635m)는 두 섬을 연결하여,

• 외달도 주민들이 달리도의 학교와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 관광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섬 지역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번 ‘섬 발전 사업 TF’의 출범과 현장 간담회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섬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기본적 인프라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교량 건설, 도로 정비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 의료·교육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공공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접근성 개선 등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섬 지역은 육지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과정에서도 지역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수사가 아니라, 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섬 발전 정책이 개발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제, 정부가 섬 주민들에게 약속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지켜볼 때다.

(문의: 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