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최근 자살률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살예방사업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살고위험군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자살사망자 수:
  • 2022년: 12,906명
  • 2023년: 13,978명
  • 2024년(1~11월 잠정치): 13,271명

자살률 증가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사람과 유족들이 정신적·경제적 지원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시행, 자살시도자와 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다.

•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서비스 거부 및 연락 두절된 대상자도 수시 확인하여 재유입을 유도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확대:

  • 2024년 9개 시·도 → 2025년 12개 시·도로 확대
  • 자살유족이 일시 주거, 특수 청소, 행정·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의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자살위험군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도록 책임 부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자살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55,053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24만 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주요 특징

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 1,291개 기관에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 지원)를 받을 수 있음
   • 1급(8만원), 2급(7만원) 상담으로 나뉘며,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 차등 적용

2. 서비스 이용 절차 개선

   • 서비스 신청 후 유형(1급, 2급) 변경 가능
   • 기존 33㎡ 이상의 상담 공간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3.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

   •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평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은 이 정책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