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2025년 3월 5일 오전 10시, 인천시 장성숙 시의원실에서 ‘202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인천시의원-인천여성권익시설-인천시 여성정책과 간 소통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장성숙 시의원과 여성권익시설 관계자들, 인천시 여성정책과 함교춘 팀장이 참석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올해 세계여성의 날 주제인 ‘더 빠르게 행동하라(Accelerate Action)’에 맞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

성폭력 피해자는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과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최대 60개월)이 지급되는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500만원의 지원금만 지급되며 동반자녀에게는 250만원이 1회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여성권익시설 관계자들은 지원금 지급의 형평성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시설 임차료 지원의 불균형 문제

현재 인천 내 여성권익시설의 임차료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일부 시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 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3. 장애아동·청소년 학대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이 신체적·성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능력 향상 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4. 여성권익시설 조직 체계 정비 및 인력 전문성 확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확충과 조직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센터장, 팀장,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시설 조직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직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권익시설 관계자들은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여성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성숙 시의원은 “여성권익 보호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진숙 인천여성권익시설협의회 회장(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성권익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및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누구나 존중받는 성평등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인천시와 여성권익시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형평성 문제 해결, 여성권익시설 임차료 지원 체계 정비,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학대 예방교육 확대, 여성권익시설 조직 체계 정비 및 전문 인력 확충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시 역시 열린행정을 통해 여성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세계여성의 날 슬로건처럼, 인천시는 더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시는 여성권익 보호 정책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여성권익시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우리는 ‘더 빠르게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