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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료급여사업 강화로 취약계층 건강권 ...
[사회]
2025-01-21 18:04:44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에도 의료급여사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106,409명으로 매년 약 1.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는 총 7,43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포함) 또...
인천광역시, 수돗물 이물질 차단 위해 필터게이...
[사회]
2025-01-14 11:09:54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남동정수장에 필터게이트 자동세척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미세 여과망으로 이루어진 필터게이트를 자동으로 세척하여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차단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5개 여과지에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남동정수장 내 나머지 9개 여과지에도 이번 달 안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사회]
2025-01-14 11:03:32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4일(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하였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위기임산부와 ...
[사회]
2025-01-08 15:01:37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6개월 동안 900여 명의 위기임산부와 163명의 아동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상담을 통해 출산 후 양육, 입양, 보호출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가명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지원 체계는 출생 미등록 문제와 아동 유기 방지를 목표로 하며, 위기상담기관 16개소와 연계해 산모와 아동을 보호한다. 특히 상...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공유누리'와 '푸드QR'...
[사회]
2025-01-08 15:00:08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새해가 시작되면서 디지털 정부 혁신 서비스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누리’와 ‘푸드QR’을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공유누리’는 전동공구부터 문화시설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손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사를 갔지만 공구 구매를 고민하던 시민 ㄱ씨는 공유누리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손쉽게 대여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한편, ‘푸드QR’은 알레르기...
인천시, 시민상담센터 법률상담 매주 화요일에서...
[사회]
2025-01-07 10:05:06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시민상담센터의 운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하던 것을, 2025년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운영 확대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여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매주 화요일에는 변호사 상담, 매주 목요일에는 법무사 상...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
[사회]
2025-01-07 10:02:17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
새마을금고, 대대적 혁신으로 신뢰 회복 나서
[사회]
2025-01-07 09:57:40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인출 사태의 후폭풍을 딛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2025년 1월 7일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편과 예금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위기 관리 능력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지난 2023년 발생한 대규모 인출 사태는 새마을금고 운영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당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미흡한 견제 체계는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로...
외국인 민원 서비스 강화, 다국어 민원 서식 235...
[사회]
2025-01-06 10:54:32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민원 서류 작성 시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민원 신청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번역 제공 언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크메르어 등 총 10개이다. 주요 민원 서식에는 출생신고서, 주민등록 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
[사회]
2025-01-06 10:50:44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월 43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7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34만 2,510원으로 조정되며, 부가급여와 합산해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이다. ...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종료
[사회]
2025-01-03 12:57:37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군에 2023년 총 모금액 5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5억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총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인 30일부터 31일까...
2024년 출생(등록)자 수 24만 명, 9년 만에 증가
[사회]
2025-01-03 12:50:31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 5,039명) 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출생(등록)자 수는 24만 2,334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757명으로 2023년 대비 각각 7,295명(+3.10%), 6,837명(+1.93%) 증가했다. 특히,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 보다 5,5...
2025년 달라지는 정책,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
[사회]
2025-01-02 18:09:15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지방 소멸 극복, 저출산 대응 및 민생 안정 지원, 국민 안전 확보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지방 소멸 극복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 가능.‘혜택 알림’ 서비스 도입: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연...
2025년부터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
[사회]
2025-01-02 18:03:56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복지멤버십을 통해 맞춤형 복지 정보 신청 시 동시에 신청 가능한 혜택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현재 약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되어 있으며, 동시에 여러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제 복지멤버십 가입을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후쿠시마 오염수 94% 여전히 저장 중
[사회]
2024-12-31 10:18:38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안정적 예산과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23년 8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약 8만 톤이 해양으로 방출되었으며, 여전히 94%의 오염수가 원전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IAEA와 미국은 일본의 방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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