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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전문교육 위탁기...
[뉴스]
2025-02-04 13:21:57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지정, 평가 및 재지정 절차의 강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상담실, 재활훈련실 등의 필수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며, ...
청소년 영화 교육, 정치적 기본권 침해 안 돼…...
[뉴스]
2025-02-04 13:21:01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배제하는 교육 방식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운영용역’ 입찰 공고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가족 ...
[뉴스]
2025-02-04 13:19:19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변경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뿐만 아니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 운...
[교육]
2025-01-24 17:37:57
홍성찬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이주 배경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를 운영했다. 유·초·중등 교원 60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다문화교육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다문화교육 정체성, 이주민 밀집 지역 교육 문제, 리터러시 교육, 학교 혁신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반 학교에 확대 적용...
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외 교육활동 참여 위해 강...
[교육]
2025-01-24 17:33:30
홍성찬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은 새학년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외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강화성공버스'를 운영한다. 강화성공버스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유·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관내 체험학습 차량 지원 ►캠퍼스형 작은 학교 특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간 이동 차량 지원 사업으로 내가초등학교 통학버스를 활용해 1학기 동안 학교당 2회 체험학습 차량을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원예산과 강화군청 교육경비보조금으로 ...
인천남부교육지원청'겨울방학 시설공사' 현장 방...
[교육]
2025-01-24 17:15:46
홍성찬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은 지난 23일 인천문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 공사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환경개선 공사 현장의 안전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문학초등학교는 학교 시설물의 석면을 교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인천고등학교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똑똑한 학습환경', 친환경 생태학습 장으로서...
인천시교육청, (가칭)용마루초등학교 교육부 중...
[교육]
2025-01-24 17:10:00
홍성찬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3일 강릉에서 열린 정기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마루초등학교가 신설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용현2동에 위치한 용마루 지구 내 (가칭)용마루초등학교는 2028년 9월 특수 1학급 포함 31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용현2동(용마루지구) 신설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통협의회를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용...
설 연휴,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민생안정 ...
[사회]
2025-01-24 14:43:59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여성가족부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평소와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설 연휴 동안 전국 19개소의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운영되며,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긴급 상담이 필요한 피...
설 연휴,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민생안정 ...
[사회]
2025-01-24 14:43:59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여성가족부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평소와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설 연휴 동안 전국 19개소의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운영되며,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긴급 상담이 필요한 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공청회 실시 ...
[사회]
2025-01-24 14:41:07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에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에 총력
[사회]
2025-01-24 14:10:56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부의 총력 대...
[사회]
2025-01-22 13:27:52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비대면 범죄의 증가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망을 철저히 단속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IT 기업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종 수법인 ‘마약 던지...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본격 가동
[사회]
2025-01-22 13:04:04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정부는 오늘부터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57종의 재난 유형과 관련된 1,800여 개의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목표로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은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전 협의 없는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케이블 단선 사고를 방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로 농어촌 투자 활성화 기...
[사회]
2025-01-21 18:09:29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정부가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했으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사회]
2025-01-21 18:07:02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조항이 다시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안 부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영화 발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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