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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에 총력
[사회]
2025-01-24 14:10:56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부의 총력 대...
[사회]
2025-01-22 13:27:52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비대면 범죄의 증가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망을 철저히 단속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IT 기업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종 수법인 ‘마약 던지...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본격 가동
[사회]
2025-01-22 13:04:04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정부는 오늘부터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57종의 재난 유형과 관련된 1,800여 개의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목표로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은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전 협의 없는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케이블 단선 사고를 방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로 농어촌 투자 활성화 기...
[사회]
2025-01-21 18:09:29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정부가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했으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사회]
2025-01-21 18:07:02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조항이 다시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안 부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영화 발전 기...
인천시, 의료급여사업 강화로 취약계층 건강권 ...
[사회]
2025-01-21 18:04:44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에도 의료급여사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106,409명으로 매년 약 1.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는 총 7,43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포함) 또...
인천광역시, 수돗물 이물질 차단 위해 필터게이...
[사회]
2025-01-14 11:09:54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남동정수장에 필터게이트 자동세척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미세 여과망으로 이루어진 필터게이트를 자동으로 세척하여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차단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5개 여과지에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남동정수장 내 나머지 9개 여과지에도 이번 달 안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사회]
2025-01-14 11:03:32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4일(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하였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위기임산부와 ...
[사회]
2025-01-08 15:01:37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6개월 동안 900여 명의 위기임산부와 163명의 아동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상담을 통해 출산 후 양육, 입양, 보호출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가명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지원 체계는 출생 미등록 문제와 아동 유기 방지를 목표로 하며, 위기상담기관 16개소와 연계해 산모와 아동을 보호한다. 특히 상...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공유누리'와 '푸드QR'...
[사회]
2025-01-08 15:00:08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새해가 시작되면서 디지털 정부 혁신 서비스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누리’와 ‘푸드QR’을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공유누리’는 전동공구부터 문화시설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손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사를 갔지만 공구 구매를 고민하던 시민 ㄱ씨는 공유누리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손쉽게 대여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한편, ‘푸드QR’은 알레르기...
인천시, 시민상담센터 법률상담 매주 화요일에서...
[사회]
2025-01-07 10:05:06
김윤경 기자
[인권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시민상담센터의 운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하던 것을, 2025년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운영 확대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여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매주 화요일에는 변호사 상담, 매주 목요일에는 법무사 상...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
[사회]
2025-01-07 10:02:17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
새마을금고, 대대적 혁신으로 신뢰 회복 나서
[사회]
2025-01-07 09:57:40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인출 사태의 후폭풍을 딛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2025년 1월 7일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편과 예금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위기 관리 능력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지난 2023년 발생한 대규모 인출 사태는 새마을금고 운영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당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미흡한 견제 체계는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로...
외국인 민원 서비스 강화, 다국어 민원 서식 235...
[사회]
2025-01-06 10:54:32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민원 서류 작성 시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민원 신청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번역 제공 언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크메르어 등 총 10개이다. 주요 민원 서식에는 출생신고서, 주민등록 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
[사회]
2025-01-06 10:50:44
김윤경 기자
[뉴스카페]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월 43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7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34만 2,510원으로 조정되며, 부가급여와 합산해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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